- 정책
- 제도・법률
검체·영상검사 수가 5000억 인하 코앞…의료계 우려 증폭
복지부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 최종안 도출…관련 학회와 얘기 끝났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9-24 12:05:59
-
가
-
URL복사 
내년부터 검체와 영상 검사 수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상대가치점수 개정 과정에 투입되는 재정 중 절반은 환산지수(수가) 계약에 쓰일 재정에서 삭감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회의를 갖고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2차 개정 상대가치점수는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5개 부분으로 나눠져 내년부터 2019년 1월까지 25%씩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필요한 재정 1조원 중 절반은 검체·영상 검사 수가를 낮춰 수술 처치 관련 수가로 4년에 걸쳐 이동시킨다는 계획이며, 나머지 5000억원은 수가 계약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항목별로는 검체검사 11%(3600억원), 영상검사 5%(1400억원) 규모로 수가가 인하된다.
반면 수술은 18%(3011억원), 처치 6%(2814억원), 기능검사 21%(2504억원) 규모로 수가가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에 열리는 건정심에 상대가치점수 개정 최종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검체, 영상검사 수가 인하 관련해서는 병리학회, 영상의학회 등 유관 학회와 모두 얘기가 끝났다"고 말했다.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상황에서 의료계도 고심에 빠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 개정은 지난 몇년 동안 계속 논의해 왔던 사안"이라며 "검사와 수술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기본 취지는 인정하지만 전체 수가에서 어떻게 변동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회의를 갖고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필요한 재정 1조원 중 절반은 검체·영상 검사 수가를 낮춰 수술 처치 관련 수가로 4년에 걸쳐 이동시킨다는 계획이며, 나머지 5000억원은 수가 계약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항목별로는 검체검사 11%(3600억원), 영상검사 5%(1400억원) 규모로 수가가 인하된다.
반면 수술은 18%(3011억원), 처치 6%(2814억원), 기능검사 21%(2504억원) 규모로 수가가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에 열리는 건정심에 상대가치점수 개정 최종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검체, 영상검사 수가 인하 관련해서는 병리학회, 영상의학회 등 유관 학회와 모두 얘기가 끝났다"고 말했다.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상황에서 의료계도 고심에 빠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 개정은 지난 몇년 동안 계속 논의해 왔던 사안"이라며 "검사와 수술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기본 취지는 인정하지만 전체 수가에서 어떻게 변동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 상대가치점수 개정, 환산지수 재정으로…밑돌 빼 윗돌 괴나 2015-08-25 05:37:01
- 영상의학회 "특별기구 설립해 일방적 수가 결정 막겠다" 2015-09-11 05:16:0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