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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 아니라 병원급으로 확대가 대안"
가입자단체 "건정심에 폐지안 재상정 반대…복지부 권한 남용"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9-30 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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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다가오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가입자 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자료사진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 재논의는 건정심 의결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건정심 상정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30일 밝혔다.
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는 이미 지난 6월 건정심에서 그대로 존속하기로 의결한 사안"이라며 "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재상정 하겠다는 것은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을 정부가 나서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이후 의원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진료의 질 저하와 일부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가입자포럼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음달 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차등수가제 폐지안 재상정을 예고한 상황.
의원급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약국 차등수가는 유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해 적정 진찰시간을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안도 들어있다.
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 폐지 재상정은 "복지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못박았다.
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 폐지안 재상정 여부도 건정심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나서서 사회적 합의 원칙을 제멋대로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절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등수가제는 박리다매식 환자 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폐지가 아니라 진찰횟수에 따른 진찰료 체감지급을 원칙으로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는 이미 지난 6월 건정심에서 그대로 존속하기로 의결한 사안"이라며 "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재상정 하겠다는 것은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을 정부가 나서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이후 의원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진료의 질 저하와 일부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가입자포럼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음달 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차등수가제 폐지안 재상정을 예고한 상황.
의원급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약국 차등수가는 유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해 적정 진찰시간을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안도 들어있다.
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 폐지 재상정은 "복지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못박았다.
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 폐지안 재상정 여부도 건정심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나서서 사회적 합의 원칙을 제멋대로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절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등수가제는 박리다매식 환자 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폐지가 아니라 진찰횟수에 따른 진찰료 체감지급을 원칙으로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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