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체는 정진엽 장관이 지난 9월 1일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각 단체는 부회장이, 학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등이 참석해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논의한다.
세부적 과제로 전문인력 확충과 감시체계 구축, 감염환자 정보 공유, 평가 및 보상, 음압격리병상 확충, 4인실 중심 입원실 개편, 간병 및 병문안 문화개선, 응급실, 의료전달체계 등 9개이다.
복지부는 담당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을 운영해 다수 과제별 현장 실태파악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감염관련 협의체 9개 과제 담당부서 및 단체와 논의 사항.이들 9개 반의 세부 실행계획안은 협의체에서 논의해 폭넓게 검토해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각 과제별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추진시기를 긴급과 단기, 중장기로 구분했다.
병문안 문화 개선과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등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진료의뢰 수가가산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방향 설정과 공감대 형성 후 추진과제 및 논의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1단계로 운영하고 2016년 이후 중장기 과제에 대한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진엽 장관은 첫 회의에 참석해 감염예방과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요성을 피력했다.
감염대책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정 장관은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이용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바람직한 미래 비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이어 "환자와 소비자, 의료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각 과제별 실행계획에 동반될 예산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날(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내년도 예산과 수가 반영을 감안해 협의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계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정 마련을 요청하고 있어 협의체 진행 속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원가에서 주목하는 진료의뢰 회송 체계 개선과 관련, 그는 "시범사업을 통한 합의도출 등 연말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구체적 수가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논의 사항으로 큰 방향에서 정책 중심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정 협의체 논의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의 요구안 관철을 위한 치열한 샅바싸움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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