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식대 직영가산 폐지 이면에 건정심 모순된 결정 있었다
복지부, 건정심 전차 회의록 공개…보수단체·공익, 수가 연계 '반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10-03 05:58:30
-
가
-
URL복사 
이달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일반식 식대 직영가산 폐지로 의원급과 중소병원의 볼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직영가산 폐지는 의료기관 경영악화는 물론 입원환자 식사 질과 직결되는 영양사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대 수가 인상만 의결하고 직영가산 폐지를 결정한 8월 7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무슨 말들이 오고 갔을까.
지난 8월 7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건정심 공익과 공급자 위원들 모습.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정심에서 전차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날 복지부는 식대 수가 6% 인상과 식대 상대가치점수제 전환을 전제로 일반식 직영가산 폐지 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부가 작성한 전차 회의록에 따르면, 식대 일반식 직영가산 폐지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가입자단체인 양대 노총은 직영가산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심사평가원도 식대수가 인상과 상대가치점수제 전환은 동의하나, 직영가산 폐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건보공단도 인력가산은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면서 직영가산 유지에 무게를 뒀다.
의료단체 역시 직영가산 유지를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주문했으며, 의사협회도 수가인상과 조정기전을 분리해 의결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사전협의체와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친 원안을 존중해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
직영가산 유지에 발목을 잡은 것은 보수단체와 공익위원이었다.
가입자단체인 한 보수단체는 식대수가 인상은 불가피하나, 상대가치점수제 전환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 공익위원은 환산지수 연계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인력가산 유지가 적절하다는 모호한 의견을 개진했다.
재정투입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 위원은 식대 개선 상정안을 세부적으로 나눠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사실상 재검토를 견지했다.
결국, 논의 끝에 식대 수가 6% 인상(연간 968억원)을 의결하되, 상대가치점수제 전환에 따른 매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 반영은 재검토로 귀결됐다.
이로 인해 식대 수가인상과 수가 인상 연계를 기대한 중소 병의원은 혹을 떼려다 오히려 붙인 직영가산 폐지라는 복병을 만난 셈이다.
의원급 3000곳 중 직영가산을 적용하는 390곳(의협 추산 13%)과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수 백 곳이 직영으로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하면 손실을 보는 모순적 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이다.
직영가산 폐지는 의료기관 경영악화는 물론 입원환자 식사 질과 직결되는 영양사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대 수가 인상만 의결하고 직영가산 폐지를 결정한 8월 7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무슨 말들이 오고 갔을까.
이날 복지부는 식대 수가 6% 인상과 식대 상대가치점수제 전환을 전제로 일반식 직영가산 폐지 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부가 작성한 전차 회의록에 따르면, 식대 일반식 직영가산 폐지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가입자단체인 양대 노총은 직영가산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심사평가원도 식대수가 인상과 상대가치점수제 전환은 동의하나, 직영가산 폐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건보공단도 인력가산은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면서 직영가산 유지에 무게를 뒀다.
의료단체 역시 직영가산 유지를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주문했으며, 의사협회도 수가인상과 조정기전을 분리해 의결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사전협의체와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친 원안을 존중해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
직영가산 유지에 발목을 잡은 것은 보수단체와 공익위원이었다.
가입자단체인 한 보수단체는 식대수가 인상은 불가피하나, 상대가치점수제 전환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 공익위원은 환산지수 연계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인력가산 유지가 적절하다는 모호한 의견을 개진했다.
재정투입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 위원은 식대 개선 상정안을 세부적으로 나눠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사실상 재검토를 견지했다.
결국, 논의 끝에 식대 수가 6% 인상(연간 968억원)을 의결하되, 상대가치점수제 전환에 따른 매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 반영은 재검토로 귀결됐다.
이로 인해 식대 수가인상과 수가 인상 연계를 기대한 중소 병의원은 혹을 떼려다 오히려 붙인 직영가산 폐지라는 복병을 만난 셈이다.
의원급 3000곳 중 직영가산을 적용하는 390곳(의협 추산 13%)과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수 백 곳이 직영으로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하면 손실을 보는 모순적 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 무산된 식대수가 조정기전…건정심 소위 다시 오른다 2015-09-17 05:28:45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