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어린이 주치의제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이번엔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프로그램'에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이 서울형 어린이 주치의제와 별반 다를 바 없어 사실상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이름 바꾸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5일 소청과개원의사회는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구로구 보건소에서 구로구 의사회에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료를 보냈다"며 "이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서울형 우리아이 주치의제의 이름만 바꿔서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어린이 주치의제 사업 모형건강관리의사 프로그램의 핵심사업은 ▲성장 발달, 건강증진 및 예방 상담 ▲1차의료(경증 질환 중심의 관리 및 상담) ▲경증 응급의료(경증 응급 상홤 관리 및 상담)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의사회는 "해당 사업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도 전국 모든 병의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필수적인 일차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굳이 건강관리의사란 명목으로 주치의로 등록해 서울시에서만 시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급여는 건강 보험에서, 건강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는 이중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왜 시행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 서울시장의 임기내 치적 쌓기를 위한 전시행정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재정 보상 체계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회는 "신규아동 1인당 평균 기본수가 6만 5천원, 최저 5만원- 최고 8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며 "성인에 비해 각종 감염원에 취약하고, 응급사항이 발생하기 쉬우며,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최저 시급에도 모자라는 금액이다"고 비판했다.
1년 동안 성장발달에서부터 질병관리, 교육, 전화 상담, 경중증 응급의료, 부수적인 등록 관리 업무, 여기에 따르는 정부 기관의 각종 관리감독, 실사 등으로 이어지는 바 업무를 감당하기에 기본수가 6만 5천원은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는 것.
의사회는 "등록체계도 현재 연동시스템이 없어 우선 웹기반 시스템으로 진행해 이중으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며 "이는 불편하고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졸속 제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서울시측은 서울시 의사회, 건대 예방의학 교실 등을 통해 각종 협의회나 간담회 참여등 우회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소청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소청과는 어떠한 형태의 협의나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는 무대응의 원칙으로 주치의제 사업 반대 의사를 확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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