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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대 직영가산 폐지 시정 촉구 "병의원 737곳 손실"
김춘진 의원, 위탁 병원만 '이득'…"수가인상 불구 손실은 모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10-06 11: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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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가산 폐지로 입원환자 급식을 직영 운영하는 중소 병의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로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보건복지위원장)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대 개편 이후 의료기관 736개소가 약 106억원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식대 수가 6% 인상(연간 968억원)와 더불어 일반식 직영가산 폐지, 치료식 수가 신설 등을 의결하고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32%, 병원 12%, 요양병원 49%, 의원 12% 등이 급식을 위탁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급식 위탁 운영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27곳이다.
직영가산 폐지에 따른 적자 예산 의료기관은 전국 736개소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6억원으로 추정됐다.
종합병원이 12억원, 병원이 38억원, 요양병원 52억원, 의원 4억 4000만원 등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식대개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적자 현황.(단위:백만원)
복지부는 직영가산 폐지 등으로 식대청구 요양기관 6817개소 중 89.2%(6081개소)는 이익을 보는 반면, 10.8%(736개소)는 손실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춘진 의원은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9년 만에 첫 식대수가를 인상했으나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오히려 현재 수가보다 손해 보는 모순이 발생했다"면서 "복지부는 식대 수가개편 취지를 살려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직영가산 식대 수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식대 수가 6% 인상(연간 968억원)와 더불어 일반식 직영가산 폐지, 치료식 수가 신설 등을 의결하고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32%, 병원 12%, 요양병원 49%, 의원 12% 등이 급식을 위탁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급식 위탁 운영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27곳이다.
직영가산 폐지에 따른 적자 예산 의료기관은 전국 736개소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6억원으로 추정됐다.
종합병원이 12억원, 병원이 38억원, 요양병원 52억원, 의원 4억 4000만원 등이다.
김춘진 의원은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9년 만에 첫 식대수가를 인상했으나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오히려 현재 수가보다 손해 보는 모순이 발생했다"면서 "복지부는 식대 수가개편 취지를 살려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직영가산 식대 수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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