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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이냐, 진찰료냐…"둘 중 하나만 한다"
개원가, 예방접종 당일 진료비 청구 시 환수 우려 소극적 진료·접종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10-08 05: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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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독감 예방접종 당일 진료비 청구를 하더라도 증빙자료만 있으면 환수를 피할 수 있게 됐지만 환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소극적 진료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처방이나 처치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빈번하게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W의원 원장은 "약 처방이나 물리치료 등 다른 시술이나 처방을 받으면 예방접종과 별개로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위 없이 단순히 상담만 했을 때는 그냥 진찰료를 청구하지 말자는 의사들이 많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단순 상담만 했을 때는 진료를 했다고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예방 접종을 하러 왔다가 평소 생활습관이나 기존 질환, 심지어는 우울하다는 상담까지 하는 환자가 많다"며 "일일이 기록을 한다고 해도 건보공단이 잘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괜히 진료비 더 받으려고 하다가 현지 확인 등 고초를 당하는 것보다는 청구를 포기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적법한 진료를 증빙하면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증빙서류는 진료기록부 제출 후 본인 부담금 수납 대장 또는 영수증, 검사 기록지, 진료의뢰서 중 1종만 제출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독감 예방접종 시즌을 맞은 현장에서 명확한 자료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W의원 원장은 "노인 독감 예방접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갑자기 환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방 접종하러 왔다가 한두 마디 더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냥 다음번에 와서 얘기하라는 식으로 소극적 진료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 B내과 원장은 아예 예방접종과 치료 둘 중 하나를 과감히 포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는 "심평원에다가 당일 예방 접종 시 진찰료 청구 관련 질의까지 했지만 공문으로 확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더라"라며 "노인 독감 예방접종비 안에 예진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진찰 후 진찰료를 하면 복수 청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 접종을 하러 온 환자가 질환을 상담하면 경중을 따져 둘 중 하나만 하고 있다"며 "급성기 질환이면 오늘은 치료만 받고 예방접종은 다음에 맞자고 권한다"고 말했다.
독감 예방접종은 시급성을 다투는 게 아니라 11월 중순까지만 맞으면 된다고 권하고 있는데, 진찰료 청구와 예방접종을 동시에 진행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굳이 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날 예방접종과 치료를 같이 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며 "독감은 예방의 개념이지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독감 접종을 미루는 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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