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보건복지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문형표 전 장관의 증인 출석 거부 논란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문형표 전 장관.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 직전 문형표 전 장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문형표 전 장관은 오후 2시 메르스 사태 원인규명 차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사무처가 직접 문형표 전 장관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문 전 장관 측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문형표 전 장관이 증인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회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국감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답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국회 사무처가 직접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아파트에 갔는데, 가사도우미가 거부했다. 경찰관을 대동해 우편함에 전달했다. 국회는 법적인 절차를 다 갖췄다"면서 "오후 2시 불출석 시 여야 협의를 거쳐 관련 법에 의해 문 전 장관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반발이 거셌다.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증인 출석요구소 수령 여부는 본인이 다른 곳에 있을 경우 귀책사유가 생기지 않는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출석한 증인 질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경림 의원도 "문 전 장관 출석 불응은 안타깝다. 하지만 장관 재임 시 메르스 사태로 국회에 출석해 본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고발 관련 신중히 검토 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여당과 청와대, 위원장에게 문 전 장관 증인 출석을 강구해달라"고 맞섰다.
여당 김제식 의원은 "문 전 장관을 상대로 메르스 사태 관련 수 없이 질의했다. 안 나올 것을 예상했다. 잘못하면 상임위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킬 수 있다. 검찰에서 불기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9일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등 일부 의원은 문형표 전 장관 증인 불출석 우려를 지적하면서 대책 강구를 요구하며 퇴장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야당 이목희 의원은 "여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국회 권위는 함께 존중해야 한다. 증인 송달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전 장관에게 더 알아보자는 데 그걸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야 모두 규탄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문형표 전 장관 증인 출석 방안을 강구해 달라. 불출석 시 국감은 의미가 없다"면서 국감장을 퇴장했다.
여당 김정록 의원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국감 파행은 말이 안 된다"며 야당 의원들의 자체를 촉구했다.
결국, 야당 김성주 의원과 김용익 의원 등 일부 의원만 퇴장한 상태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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