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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형표 동행명령서 발부 결국 좌초…여당, 전원 반대

복지위, 표결 결과 찬 9명·반 10명 부결…야당 "착잡하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10-08 18:00:04
문형표 전 장관의 국회 증인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서 발부가 좌초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8일 오후 6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문형표 증인의 동행명령서 발부 안건 관련 표결 결과, 찬성 9명, 반대 10명 등으로 부결됐다.

문형표 증인 불출석 관련, 동행명령장 발부 표결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9명 모두 찬성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오후 3시 40분부터 정회를 선포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증인 불출석 관련 조치를 협의했다.

여야는 두 시간이 넘는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결 처리라는 사태로 치달았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아쉽고 안타깝다. 증인 본인에게 증인 출석요구서가 직접 전달돼야 하나 가능성이 적다. 동의 명령서 반대 보다 현실적 동의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많다"며 야당의 이해를 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착잡하다.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문형표 증인이 불출석할지 상상도 못했다. 모범적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사항이 안 지켜진 적이 없다"면서 "여당 의원들을 탓탓 생각 없다. 국감 공전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며 답답한 심정을 피력했다.

여당 참석 의원 10명 모두 문형표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반대' 표를 행사해 안건이 부결됐다.
김춘진 위원장은 "지난 1일 여야 만장일치로 증인을 채택했다. 불출석은 법에 따라 국감 종료가 임박해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표결 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당의 요구가 많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문형표 전 장관의 출석 동행명령장 표결 결과, 재적 의원 19명 중 김춘진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9명 모두 '찬성'을, 여당 의원 10명 모두 '반대'해 안건이 부결처리 됐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후 6시부터 국정감사를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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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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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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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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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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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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