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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음달 식대 직영가산 폐지 후속방안 재논의
건정심 소위, 환산지수 연계 등 논의…중소병원 "영양사 고용 악영향"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10-13 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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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대 직영 가산 폐지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11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식대 수가개선 후속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8월 7일 건정심을 통해 식대 수가 6% 인상(연간 968억원)과 더불어 일반식 직영가산 폐지, 치료식 영양관리료 수가 신설 등을 의결하고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입원환자 식사를 직영 운영 중인 중소 병의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대 직영가산 폐지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의원급 등 전국 736개소가 약 106억원 적자가 불가피한 상태이다.
이는 식대 청구 의료기관 전체 6817개소 중 10.8%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6817개소는 이익을 보는 것으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식대 수가와 환산지수 연계 방안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건정심 의결 당시, 가입자 측은 직영가산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식대 수가와 상대가치점수제 전환에 부정적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가산 폐지 유지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단호하다.
기본 식대와 가산으로 구성된 식대 수가 체계로 인해 의료기관과 위탁업체 간 부당청구 등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중소병원 한 원장은 "수가기전 연계가 좌절된 직영가산 폐지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직영 의료기관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위탁업체 역시 수익을 생각해 대형병원 급식 위탁을 선호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 원장도 "식대 손실 여파가 영양사 고용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자들의 식사 질을 감안해 지켜보고 있으나 손실액이 지속될 경우 고용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10월부터 시행 중인 식대 직영가산 폐지로 인해 의료기관별 시비가 교차했다. (단위:개소)
복지부는 연내 식대 수가개선 방안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소위원회를 통해 식대와 환산지수 연계 방안을 비롯한 자동인상 기전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연내 논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환산지수 인상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공급자단체, 공익위원과 더불어 가입자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식대 수가와 상대가치점수 연계 방안을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11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식대 수가개선 후속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입원환자 식사를 직영 운영 중인 중소 병의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대 직영가산 폐지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의원급 등 전국 736개소가 약 106억원 적자가 불가피한 상태이다.
이는 식대 청구 의료기관 전체 6817개소 중 10.8%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6817개소는 이익을 보는 것으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식대 수가와 환산지수 연계 방안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건정심 의결 당시, 가입자 측은 직영가산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식대 수가와 상대가치점수제 전환에 부정적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가산 폐지 유지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단호하다.
기본 식대와 가산으로 구성된 식대 수가 체계로 인해 의료기관과 위탁업체 간 부당청구 등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중소병원 한 원장은 "수가기전 연계가 좌절된 직영가산 폐지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직영 의료기관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위탁업체 역시 수익을 생각해 대형병원 급식 위탁을 선호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 원장도 "식대 손실 여파가 영양사 고용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자들의 식사 질을 감안해 지켜보고 있으나 손실액이 지속될 경우 고용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소위원회를 통해 식대와 환산지수 연계 방안을 비롯한 자동인상 기전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연내 논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환산지수 인상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공급자단체, 공익위원과 더불어 가입자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식대 수가와 상대가치점수 연계 방안을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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