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이하 특별징수팀) 연장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약 4개월 동안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며 30억 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끌어냈지만, 9000억원에 육박한 체납액 징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조만간 약 4개월간 운영된 특별징수팀의 활동 및 성과들을 종합 검토하고, 정규 직제편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까지 7700억원에 육박한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특별징수팀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서울지역과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 317명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은닉재산 추심에 돌입할 방침이었다.
취재 결과, 특별징수팀은 약 4개월 동안 서울 및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 317명 관리해 약 40곳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33억원 가량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6월말과 9월말을 비교했을 때 33억원 가량의 체납을 징수했다. 근소하지만 서울지역의 체납액 징수율이 올라갔다"며 "하지만 체납액 규모가 큰 체납자들의 징수는 지지부진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징수팀의 운영만으로 징수율을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비교적 큰 액수의 체납자들은 이미 재산들이 저당이 잡힌 상황에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비교적 적은 액수의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징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700억원에 달했던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은 올해 1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9월말까지 체납액은 9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
지난해 말까지 7700억원으로 집계됐던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은 9월 말 현재 9000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사무장병원 조사 강화로 적발하는 사례와 동시에 환수해야 할 액수도 늘어가지만, 이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체납액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지난해 8%에 머물렀던 체납액 징수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며 "일단 사무장병원 사후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이 중간보고를 거쳐 11월 중순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 결과와 특별징수팀 운영 성과를 토대로 향후 환수 체납액 징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6월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 누수 실태와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정한 의도로 발생하는 부당지출의 주요 유형에 대한 연구에 돌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부당지출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