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협회는 이미 카드수수료 인하 의견을 제출한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는 아직까지 복지부에 자료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복지부는 타 업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 카드수수료 인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수용 곤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진엽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제식 의원의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성 제기와 관련해 "의료기관도 동일한 상황인 것으로 안다. 금융위와 협의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금융위원회와 유선 상 몇 번 협의를 했다. 현재 약국 카드수수료는 2.5% 수준으로 이를 1.5%로 인하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라면서 "현 여신법에 근거해 정해진 카드수수료를 특정 단체 요구로 예외규정을 두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약협회도 카드수수료 인하 의견을 제출했다"며 "약국 관리료가 카드수수료 보전 성격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 병의원도 높은 카드수수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복지부에 공식적인 건의를 한 의료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문제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보건의료 전문언론을 통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식적인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협의를 위해서는 현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현황 자료가 필요하다"며 "병의원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설득할 이유와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의료단체가 건의해 오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조만간 현황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조만간 의원급 카드수수료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복지부에 전달하겠다"면서 "최고 2.5%인 의원급 카드수수료를 1.5%로 인하해야 한다는 게 협회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당정은 다음달 2일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당정 협의에 보건복지부는 참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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