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차등수가 폐지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발언은 궤변이다"라고 밝혔다.
건정심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은 절차상 하자 있다는 가입자포럼 주장 근거.앞서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등은 지난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차등수가제 폐지는 동일한 원안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피력했다.
부대조건인 진료횟수와 환자당 진료시간을 의료질향상지원금 평가 항목안을 만들어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가입자포럼은 "행전위와 건정심 등 의결기구에서 하나의 안건에 대해 내용을 구분해 의결한 사례가 없다"고 전제하고 "행전위는 전체 요양기관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검토했지 복지부가 신규 안건이라고 주장하는 선별적 폐지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질향상지원금 평가 항목 절차는 의원급 차등수가 폐지 대안과 무관하므로 논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복지부 주장처럼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될 사안을 마치 대안처럼 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일 건정심 회의에 앞서 차등수가제 폐지안 문제점을 지적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건정심 위원들 기자회견 모습. 가입자포럼은 "10월 건정심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건정심 운영을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복지부 담당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형태는 명백한 월권 행위로 차등수가제 폐지 무효화와 더불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입자단체는 지난 22일 건정심 차등수가제 폐지 의결의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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