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따르면 2013년 내원일수 증가율은 전체 요양기관이 1.49% 감소한데 반해 한의원은 2.81%가 증가했다. 내원일당 요양급여비 증가율도 전체 요양기관이 3.62%로 나타났지만, 한방병원은 6.33%, 한의원이 5.39%로 1.5~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한방분야 적정성평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상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한방 병원급 입원환자 중 상당 부문을 차지하는 중풍 및 척추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방중풍 및 척추질환에 대한 구조·과정·결과 지표로 나누면서 전문의 1인당 환자수, 간호등급, 입원일수 등을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중풍 및 척추질환에 맞게 설정된 지표를 설정해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취재 결과, 심평원 이사회에서도 한방분야 적정성평가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한방분야에 대한 평가분과가 없다"며 "이사회에서도 한방분야 심사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방분야에 대한 적정성평가 연구용역도 진행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방분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현재 다각도로 한방분야 심사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자동차보험한방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집중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청구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39개소로 건강보험 청구기관수 대비 9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한방 병·의원도 1만2364개소로 건보대비 89.4%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반면 병원은 2023개소로 건보대비 68.9%, 의원은 5745개소(20.5%) 수준에 그친 상황.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인 첩약, 한방물리요법, 약침술 등의 진료비가 한방 전체 진료비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가격통제 기전이 없다. 더구나 대부분 경미한 사고 환자이나 장기 통원 또는 여러 기관 순회진료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한방 중점심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집중심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경상환자 장기입원 및 내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순회진료 등 부적절 의료이용자 관리와 집중심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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