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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의료기기 지원…병원의 의료기기 자회사 설립 추진

법 개정 없이 대학병원·특수법인·의료법인 참여 가능


정희석 기자
기사입력: 2015-11-02 12:00:14
정부가 시장진입 장벽이 높은 의료기기에서 시장선점에 유리한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지원으로 지원 방향을 선회했다.

특히 병원의 적극적인 의료기기 개발 참여와 국산 의료기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병원 의료기기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산업부·미래부·복지부·식약처 등 4개 부처는 2일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사업화 전략을 담은 ‘바이오 미래전략2(의료기기)’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선진국도 이제 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태동기 의료기기분야의 시장선점을 노린 전략에서 마련됐다.

여기에는 태동기 유망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장진입·판로확대·인프라 지원까지 전주기적 의료기기 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시장점유율 기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에서 도약하기 위한 4가지 분야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한 태동기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2016년 이후 관련 사업 신규과제의 30% 이상을 ▲ICT 융합 진단 및 치료기기 ▲생체대체 소재 ▲헬스케어 앱 등 미래 유망분야에 투자한다는 전략이다.

단순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업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각 분야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특히 병원에서 쓰이는 의료기기의 경우 풍부한 임상경험을 활용하고 병원의 적극적 개발 참여 를 위해 병원의 '의료기기 개발 자회사' 설립을 요건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기 자회사는 의료기기 개발이 의사 개인 업무가 아닌 별도 연구조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병원 차원의 체계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

또 별도 법 개정 없이도 대학병원·특수법인·의료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참여주체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현금매칭 비율 및 연구인력 참여율 등을 상향하고, 사업화 시 병원 역량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혁신 제품의 조기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방안 또한 한층 확대했다.

올해 124억 원에서 내년 163억 원으로 관련 예산을 늘려 인허가 컨설팅 지원·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조기 시장진입을 유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한 신속제품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를 올해 6개에서 2017년 10개로 늘려 의료기기업체들의 임상 및 인허가 애로사항 해결에 나선다.

정부는 국산 의료기기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38%에 불과한 시장점유율을 2020년 45%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기 수출기업수를 2014년 813곳에서 2020년 1000곳까지 늘리겠다는 것.

실행방안으로 국산 의료기기 품질 향상을 위한 유효성 검증테스트, 유명 학회 발표 지원 등을 확대하는 한편 국산 의료기기 사용 현황·실태를 분석해 의료기관 이용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또 병원의 의료기기 개발 참여를 유도해 국내 병원 활용실적을 높이고 병원 간 확산을 기반으로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 확대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을 활용해 2020년까지 500억 원 이상 펀드 자금을 투입하고,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역시 현행 2곳에서 2020년 6곳으로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분기별로 한국연구재단·산업기술평가관리원·보건산업진흥원 등 실무점검단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 산업부·미래부·복지부·식약처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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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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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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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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