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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심장센터 설립 공감…NMC 예산안 '구사일생'
복지위 예산소위, 공공의료 예산안 심의…5일 상임위 의결 예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11-03 0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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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2일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공공보건 분야를 심의했다.
이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병원 기능 보강 차원에서 내년도 586억원(2015년 616억원) 원안과 함께 천안의료원 음압병동과 군산의료원 신축 등 178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개선도가 저조하다는 점에서 우수 의료진 확보와 경영내실화 등 보완방안을 국회 보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액 삭감 위기에 처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예산안을 가까스로 의결됐다.
앞서 야당 최동익 의원은 현 의료원 토지매각대 비용과 현대사업 지원사업(이전 사업), 의료원 운영지원사업 등 1600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날 예산소위는 최동익 의원의 불참 속에 토지매각대(1131억원)과 의료원 운영사업(246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감염병 교육훈련센터 운영비 증액 14억 4000만원을 수용했으나, 사용연한이 지난 노후장비(노후화율 46.2%, 총 1432대 중 662대) 교체 예산 증액 15억원은 의료원 자구 노력으로 권고하기로 예산에서 제외시켰다.
원지동 이전에 필요한 현대화사업 지원비 281억원의 경우, 서울시에서 문화재 매장여부 확인조사 결과가 11월 20일 발표된다는 점에서 기존 예산안(공정률 10% 기준)을 절반으로 줄인 140억원으로 감액 편성했다.
방문규 차관은 "예결위에서 원지동 부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이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 단정하기 어렵다. 현 예산안은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산소위는 국가심장센터 설립(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을 위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심장센터가 현재 없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구 지역 국가심장센터(경북대병원) 설립 예산안 30억원(설계비 7억원+건축비 23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참석 의원들은 국가심장센터 수요조사를 거쳐 타 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충청권에서 국가심장센터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문제는 지자체 의지이다. 지난달 전문가 회의에서 대구 지역은 전문가와 지자체 모두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국가심장센터는 총 423억원 중 국비 247억원이며 나머지는 지자체 등 민간 지원으로 계획 중인 사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3일 감염관리 등 질병관리본부와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예산안 심의를 거쳐 5일 상임위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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