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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 선별급여? 딜레마에 빠졌다"
복지부 김한숙 사무관 "장비 과잉공급·환자쏠림 우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11-03 14: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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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로봇수술의 선별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특히 복지부는 로봇수술에 따른 장비 과잉 공급과 환자 쏠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사무관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에서 개최된 '로봇수술 급여화 방향 설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로봇수술 급여화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용․효과성이 불충분해도 사회적 요구도가 있는 경우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한편, 3년 이내 모니터링 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로봇수술의 경우도 5개 병원 비급여 조사결과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환자 의료비 부담 발생이 높아 선별급여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형병원의 로봇수술 비급여 관행수가는 700만원~1500만원으로, 개복수술과 비교했을 때 2~3배의 환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김한숙 사무관은 "로봇수술 선별급여 적용으로 암환자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등 사회적 요구를 해소할 수 있다"며 "환자 가계 부담 능력에 따라 실시 여부가 결정되므로 불형평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전립선암 수술의 경우 로봇수술이 60% 가까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이미 상당부분 로봇수술이 활용되고 있다"며 "계속 로봇수술 실시가 증가되고 있는데 선별급여 도입 시 의료 이용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로봇수술 선별급여 적용 시 장비 과잉 공급과 환자쏠림 가능성, 전문과목 불균형 및 전공 기피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최근 개최된 급여평가위원회에서도 특정 전문과목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다 급여이득이 업체에 집중될 수 있어 국산 개발이 가시화될 시점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사무관은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처럼 로봇수술의 선별급여 적용에 고민스런 부분이 많다"며 "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제시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로봇수술 적용범위가 넓기 때문에 과잉 실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암 수술뿐 아니라 최근에는 척추수술에도 확대되고 있다"며 "따라서 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경감 측면과 비용효과성 입증 측면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로봇수술에 따른 장비 과잉 공급과 환자 쏠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현재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용․효과성이 불충분해도 사회적 요구도가 있는 경우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한편, 3년 이내 모니터링 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로봇수술의 경우도 5개 병원 비급여 조사결과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환자 의료비 부담 발생이 높아 선별급여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형병원의 로봇수술 비급여 관행수가는 700만원~1500만원으로, 개복수술과 비교했을 때 2~3배의 환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김한숙 사무관은 "로봇수술 선별급여 적용으로 암환자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등 사회적 요구를 해소할 수 있다"며 "환자 가계 부담 능력에 따라 실시 여부가 결정되므로 불형평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전립선암 수술의 경우 로봇수술이 60% 가까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이미 상당부분 로봇수술이 활용되고 있다"며 "계속 로봇수술 실시가 증가되고 있는데 선별급여 도입 시 의료 이용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로봇수술 선별급여 적용 시 장비 과잉 공급과 환자쏠림 가능성, 전문과목 불균형 및 전공 기피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최근 개최된 급여평가위원회에서도 특정 전문과목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다 급여이득이 업체에 집중될 수 있어 국산 개발이 가시화될 시점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사무관은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처럼 로봇수술의 선별급여 적용에 고민스런 부분이 많다"며 "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제시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로봇수술 적용범위가 넓기 때문에 과잉 실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암 수술뿐 아니라 최근에는 척추수술에도 확대되고 있다"며 "따라서 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경감 측면과 비용효과성 입증 측면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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