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견수렴을 통한 급여화 방안을 마련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강당에서 '로봇수술 급여화 방향 설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로봇수술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용·효과성이 불충분해도 사회적 요구도가 있는 경우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 적용하는 선별급여로 로봇수술을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급여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로봇수술 선별급여 적용 시 장비 과잉 공급과 환자 쏠림 가능성, 전문과목 불균형 및 전공 기피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림의대 비뇨기과 이영구 교수는 "현재 로봇수술을 위한 장비는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으며, 재료대도 개당 800만원가량 하는데 이마저도 10회도 사용하지 못한다"며 "일단 국내 회사가 조만간 관련 장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까지 기다렸다 급여화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로봇수술의 경우 전립선암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인데, 이는 비뇨기과의 추락에 이어 폐과 위기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만약 급여화를 하겠다면 비뇨기과를 위해서라도 관행 수가를 모두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고려했을 때 선별급여 급여화는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로봇수술의 현재 비급여 관행 수가는 1000만원 이상으로 워낙 높다. 여기에 선별급여를 해준다고 해서 과연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의문"이라며 "결국 고소득층과 현재 비급여가 부담됐던 일부 중산층이 혜택을 볼 것인데, 이는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익이 크지 않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도 "로봇수술 급여가 먼지인지, 아니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먼저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선별급여 도입의 대표주자가 로봇수술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다"…복지부, 건정심 통해 논의
반면 로봇수술에 대한 전공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선별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대의대 대장항문외과 김선한 교수는 "전공의들은 로봇수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포함돼 있으므로 학회와 논의해 교육을 할 수 없다"며 "때문에 급여권에 로봇수술을 포함해 교육과정에 편입시켜야 한다. 향후 로봇수술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향후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건정심에 논의사항으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급여화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는 측면으로 토론이 집중됐지만, 조금만 신중히 생각한다면 대안들도 가능할지 모른다"며 "급여화를 한다면 미국의 사례처럼 로봇수술 횟수로 숙련자에 대한 보상 차등화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건정심에 단수 혹은 복수안을 만들어 상정해 논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라며 "건정심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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