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진료 현실에서 대안도 없이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된 주장이다.
건정심에 참석한 가입자단체 위원들 모습.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5일 "차등수가제는 의료기관 비용인식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에서 도입한 제도"라며 "박리다매식 1~2분 진료실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등수가제가 폐기된다면 의료 질 저하와 함께 건보 재정이 낭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 폐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 폐지는 의료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추진 절차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병원까지 확대 적용도 제안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이나 약국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가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형병원 환자 집중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차등수가제를 병원급까지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 부담 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반면 특정 이익단체 이익만 고려한 차등수가제 폐지는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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