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행위별수가제의 의료비 통제기전으로 개발돼 시작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민간병원의 원가자료 확보에 따른 제대로 된 보상체계 마련 없이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제도화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12일 병원 대강당에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의 현안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병행된 제도로, 기본진료는 포괄수가, 고가 의료서비스 및 의사시술행위 등은 행위별수가로 보상해 주는 구조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일산병원 김선희 심사팀장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결과, 현재의 구조에서는 외과계의 원가보존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신포괄수가제 상 기본병실료의 원가보존율은 57.7%, 진찰료 64.9%, 수술마취 75.3%, 처치 및 캐스트 88.6% 등으로 조사돼 기본 원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을 보상하기 위한 증중도 결정방식도 모호하며,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혼재돼 있어 행정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신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신포괄수가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병원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기본수가 산출병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다 정확한 보상체계 설계를 위해서는 민간병원의 원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보공단 현재룡 급여보장실장은 "현재 자체적으로 원가분석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상태"라며 "일단 지방의료원의 원가자료를 수집해 제대로 원가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형태로 신포괄수가제를 운영한다면, 자연스럽게 민간병원도 참여하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또한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병원 수를 늘리려면 결국에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민간병원의 원가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에는 병원협회만이 민간병원의 원가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협회와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해 조사를 진행한 뒤 제대로 된 보상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 측은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주장하며, 원가자료 조사에 부정적인 시작을 보였다.
병협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를 통제하고 있는 심사·평가 시스템을 강화해 발전시킨다면 신포괄수가제의 필요성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결국 행위별수가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가자료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나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면 협조가 가능하다"며 "일단 공급자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