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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신고 내달 마감, 신고율 50% "면허정지 우려"
대상자 3만1650명 중 1만6000여명 신고…"기한 넘기면 행정처분 불가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5-11-17 05: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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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면허 신고 마감 기한이 40여일에 불과한 가운데 전체 신고율은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월 면허 미신고에 따른 첫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자가 발생한 바 있어 면허신고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피해 회원의 발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에 따르면 16일 현재 2015년도 면허신고자는 전체 3만 1650명(추정) 중 1만 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의협은 면허 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제25조는 2012년 4월부터 의료인 면허신고를 실시케 하고 있다. 이에 근거 복지부는 2014년 9월 활동의사 중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미신고자에 대해 2015월 7월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 실시를 예고했다.
2015년 면허신고 대상자 역시 12월 말로 규정된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상황.
2015년 신고대상자는 총 3만 1650명. 9월까지 불과 7876명(25%)만 면허를 신고했지만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8000명이 넘는 인원이 신고를 마쳐 전체 신고율은 50% 수준으로 집계됐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2013년 면허신고 당시에도 막바지에 이르러 문의가 폭주한 바 있다"며 "올해 신고율도 저조한 만큼 신고를 서둘러 피해를 예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체 면허신고 대상자가 3만 1650명이라는 것은 예전 자료에 근거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추정치일 뿐이다"며 "대상자가 더욱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현재 50% 대의 신고율은 더 낮게 잡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협 차원에서 시도의사회에 면허 미신고자 신고독려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서도 재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의사회도 홈페이지 안내, 각종 공문 발송으로 신고율 높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면허 미신고에 따른 첫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자가 발생한 바 있어 면허신고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피해 회원의 발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에 따르면 16일 현재 2015년도 면허신고자는 전체 3만 1650명(추정) 중 1만 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의협은 면허 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한 바 있다.
2015년 면허신고 대상자 역시 12월 말로 규정된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상황.
2015년 신고대상자는 총 3만 1650명. 9월까지 불과 7876명(25%)만 면허를 신고했지만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8000명이 넘는 인원이 신고를 마쳐 전체 신고율은 50% 수준으로 집계됐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2013년 면허신고 당시에도 막바지에 이르러 문의가 폭주한 바 있다"며 "올해 신고율도 저조한 만큼 신고를 서둘러 피해를 예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체 면허신고 대상자가 3만 1650명이라는 것은 예전 자료에 근거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추정치일 뿐이다"며 "대상자가 더욱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현재 50% 대의 신고율은 더 낮게 잡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협 차원에서 시도의사회에 면허 미신고자 신고독려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서도 재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의사회도 홈페이지 안내, 각종 공문 발송으로 신고율 높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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