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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친 외과 숨통 트이나…수가·수술 치료재 보상 코앞
조충현 복지부 서기관, 외과미래포럼서 외과 급여정책 방향 제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11-16 19: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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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늪에 빠진 외과도 조만간 볕뜰 날이 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조충현 서기관(보험급여과)은 16일 서울대병원 외과 주최로 열린 제3차 외과의료 미래전략 포럼에서 향후 외과의 핑크빛 미래를 제시했다.
일차적으로 고도 수술 및 처치 수가를 인상하는 것 이외에도 상대가치점수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외과계는 수가 인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조충현 서기관
조 서기관은 "총 3600억원(수술만 2920억원) 예산을 고도 수술 및 처치 수가를 인상하는데 쏟아부을 것"이라며 "특히 수술(처치 및 기능검사 포함)행위를 중심으로 수가 발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대가치개편에서 늘 논란이 되는 '파이 논란'을 줄이고자 재정 순증을 통한 수가인상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상대가치개편이 완료되면 대부분 수가 인상효과가 나타나지만, 특히 외과계는 평균 115%의 인상효과를 볼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여기에 메르스 후속대책으로 나온 감염관리 관련 수가개편 또한 외과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일회용 수술포 및 수술복 등 의료행위에 포함된 치료재료는 별도로 수가 보상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즉, 감염 관리를 위한 치료재료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조 서기관은 "현재 감염 방지 소모품 중 별도산정이 불가능한 치료재료를 분리하는 등 보상방안 및 범위를 논의 중"이라며 "내년도 600억원 규모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해 보험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충현 서기관(보험급여과)은 16일 서울대병원 외과 주최로 열린 제3차 외과의료 미래전략 포럼에서 향후 외과의 핑크빛 미래를 제시했다.
일차적으로 고도 수술 및 처치 수가를 인상하는 것 이외에도 상대가치점수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외과계는 수가 인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상대가치개편에서 늘 논란이 되는 '파이 논란'을 줄이고자 재정 순증을 통한 수가인상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상대가치개편이 완료되면 대부분 수가 인상효과가 나타나지만, 특히 외과계는 평균 115%의 인상효과를 볼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여기에 메르스 후속대책으로 나온 감염관리 관련 수가개편 또한 외과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일회용 수술포 및 수술복 등 의료행위에 포함된 치료재료는 별도로 수가 보상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즉, 감염 관리를 위한 치료재료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조 서기관은 "현재 감염 방지 소모품 중 별도산정이 불가능한 치료재료를 분리하는 등 보상방안 및 범위를 논의 중"이라며 "내년도 600억원 규모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해 보험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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