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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협 강력 반발 "재정절감 목적 수가개선 안 된다"
장기입원체감제 확대 환자 피해 경고 "노인회 등과 공조 대응"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11-26 11: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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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들이 장기입원체감제 등 정부의 수가개선 방향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 사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다양한 대안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수가 삭감 형태로 개정한다면 요양병원과 환자 피해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중증환자 수가를 올리고, 경증환자 수가를 낮추며 인력가산 축소와 장기입원 관리 강화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일당정액제 구조개혁 방향을 보고했다.
요양병협은 "협회가 협의한 내용은 건정심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복지부 안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장기입원체감제 확대와 본인부담상한제 축소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갈 곳 없는 환자를 내몰아 이른바 환자 난민이 발생해 정부가 예상되는 방향으로 기능이 정립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전제하고 "질에 따른 차등 보상은 동의하나, 질이 떨어지는 요양병원을 퇴출시키려다 공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양병협은 "개선안이 재정 중립이 아닌 재정 절감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다"면서 "요양병원에만 가혹하게 재정절감을 시도하는 것은 질 좋은 요양병원까지 사라지게 만들어 서비스 질 하락과 자칫 노인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수가 개정 시 선진국 실패사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병협은 지난 2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한노인회 등 유관단체와 공조해 조만간 수가개정 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중증환자 수가를 올리고, 경증환자 수가를 낮추며 인력가산 축소와 장기입원 관리 강화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일당정액제 구조개혁 방향을 보고했다.
요양병협은 "협회가 협의한 내용은 건정심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복지부 안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장기입원체감제 확대와 본인부담상한제 축소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갈 곳 없는 환자를 내몰아 이른바 환자 난민이 발생해 정부가 예상되는 방향으로 기능이 정립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전제하고 "질에 따른 차등 보상은 동의하나, 질이 떨어지는 요양병원을 퇴출시키려다 공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양병협은 "개선안이 재정 중립이 아닌 재정 절감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다"면서 "요양병원에만 가혹하게 재정절감을 시도하는 것은 질 좋은 요양병원까지 사라지게 만들어 서비스 질 하락과 자칫 노인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수가 개정 시 선진국 실패사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병협은 지난 2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한노인회 등 유관단체와 공조해 조만간 수가개정 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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