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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병원계 차선책 "수련비용 정부 지원 의무화"
병협, 27일 긴급대책회의…"특별법 이행 위해선 3500억 추가 필요"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11-28 06: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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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급해진 병원계가 차선책으로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 의무화를 내걸고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27일 오후 병협 대회의실에서 각 수련병원장 및 평가 수련이사 등을 긴급히 소집해 전공의 특별법 입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병원장 및 수련이사들은 전공의 수련비용으로 연간 7000억~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는고 입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만약 전공의 특별법(안)을 이행하려면 약 35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현재 논의 중인 법률안에 임의조항인 비용지원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전공의 특별법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병원계의 차선책인 셈이다.
이날 대책회의에 모인 수련병원장들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체인력 확보 방안이 담보되지 않은 채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진료공백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전공의 수련비용 전체를 지원하는 위탁수련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병원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공의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만약 통과시킨다면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은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명시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는 30일, 차기 법안소위에서 전공의특별법 문구 수정을 거쳐 통과시키기로 한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는 27일 오후 병협 대회의실에서 각 수련병원장 및 평가 수련이사 등을 긴급히 소집해 전공의 특별법 입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와 더불어 만약 전공의 특별법(안)을 이행하려면 약 35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현재 논의 중인 법률안에 임의조항인 비용지원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전공의 특별법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병원계의 차선책인 셈이다.
이날 대책회의에 모인 수련병원장들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체인력 확보 방안이 담보되지 않은 채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진료공백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전공의 수련비용 전체를 지원하는 위탁수련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병원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공의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만약 통과시킨다면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은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명시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는 30일, 차기 법안소위에서 전공의특별법 문구 수정을 거쳐 통과시키기로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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