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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치과의사도 넘쳐난다…과잉진료 부작용 걱정"

치협 강정훈 이사 "정원 외 입학 감소 및 해외 치대 면허자 관리 먼저"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12-10 21:43:43
의사뿐만 아니다. 치과의사도 공급 과잉이라는 주장이 치과계에서도 공론화 되고 있다.

정원 외 입학 감소 및 해외 면허자 관리 방안 마련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정훈 치무이사는 최근 국회에서 '치과의사 인력수급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OECD 통계를 보면 치과의사 수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수치"라고 밝혔다.

OECD 인구 1천명당 의료인력 증가율 (보건복지부 OECD 통계 자료)
그는 "치과의사가 과잉공급 된 상황에서 높은 증가율은 과잉공급을 가속화시켜 치과의료 서비스에 과잉진료 및 과당경쟁 등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은 11곳으로 입학정원이 750명이다. 여기에 정원 외 입학 및 외국치대 출신자, 불합격자를 포함하면 매년 800여명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2015년 현재까지 약 3만 명의 치과의사가 배출된 상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팀이 연구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2020년 477~1501명, 2030년 1810~2968명 과잉 될 것이다.

강 이사는 과잉공급 문제 대안으로 정원 외 입학 정원 감축, 해외대학 출신 면허자 관리방안 마련, 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강 이사는 "정원 외 입학 및 해외 치대 면허자 같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을 최소화시켜 앞으로 치과의사 공급의 유동성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치대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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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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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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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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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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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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