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척추수술 진료행태가 개선됐음에도 계속 현미경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척추수술 청구건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선별집중심사 제외 시 다시 청구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심평원은 지난 14일 2016년도 종합병원 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 19개 항목을 선정·공개했다.
특히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의 효과로 최근 들어 청구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척추수술을 내년에도 현미경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실제로 척추수술의 경우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2013년 6만 6000건이었던 청구건수가 2014년 6만 1000건으로 감소했으며, 청구금액 역시 2013년 2700억원에서 2014년 2653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척추수술'은 지속적인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증하던 청구건수가 감소하고, 진료행태가 개선돼 선별집중심사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말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결정할 때는 개선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며 "척추수술의 경우는 일반적인 청구 조정보다는 진료행태 개선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척추수술 청구현황그는 "척추수술의 경우는 진료행태 개선에 목적을 두고 수술 건수 감소를 당초 목표로 설정했지만 지난해 선별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내년에도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실시하는 척추수술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포함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제외 시 또 다시 척추수술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내년에도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척추수술의 건수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과잉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며 "더욱이 의료계 행태가 선별집중심사 제외 시 다시 청구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내년에 현미경 심사를 통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어깨수술 현미경 심사 "복잡 수가 신설 영향"
심평원은 이른바 '어깨수술'로 불리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도 내년부터 다시 선별집중심사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심평원은 지난 2013년 어깨수술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관리한 이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는 제외하고 별도 전문심사만 해왔다.
이는 대부분 어깨수술이 병원급에서 이뤄지고 있어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의 청구데이터를 심사하는 본원은 청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2014년 8월 복잡 어깨수술(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수가가 새롭게 실시되면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도 청구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자 다시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복잡 어깨수술 수가가 신설되면서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생겼다"며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적정진료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