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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칼날, 진료비 이중청구·장기입원 병원 '정조준'
내년에도 이어지는 기획현지조사 "고가수술 진료행태 개선 집중"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12-16 05: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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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보건복지부의 실사 칼날이 진료비 이중청구와 장기입원 의료기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협의회를 열고 2016년도 항목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동일하게 진료비 이중청구와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을 선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4년 말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건강보험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과 의료급여의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및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3개 항목을 공표했다.
동일한 항목을 연이어 현지조사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 행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는 일부 병의원에서 보험 진료보다 수익성이 높은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특정시술, 건강검진 등 비급여 진료 후 상병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해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하고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급여도 동일하다고 보고 의료기관의 이중청구 행태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기입원 의료기관도 기획현지조사 대상이다.
의료급여 의료기관의 경우, 장기입원 적정성 관리체계를 2013년부터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장기입원 진료비 청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시각이다.
최근 6년간 건강보험 의료기관 대상 기획현지조사 항목.
건강보험 의료기관의 장기입원 역시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삭감(입원료 체감제) 불구하고 중소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과거 기획현지조사가 고가 수술과 본인부담금 과다청구에 집중됐다면 지금은 의료기관 행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라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일한 항목을 선정한 것은 사실상 집중 실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말 내년도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관련 세부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4년 말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건강보험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과 의료급여의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및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3개 항목을 공표했다.
동일한 항목을 연이어 현지조사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 행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는 일부 병의원에서 보험 진료보다 수익성이 높은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특정시술, 건강검진 등 비급여 진료 후 상병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해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하고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급여도 동일하다고 보고 의료기관의 이중청구 행태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기입원 의료기관도 기획현지조사 대상이다.
의료급여 의료기관의 경우, 장기입원 적정성 관리체계를 2013년부터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장기입원 진료비 청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시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과거 기획현지조사가 고가 수술과 본인부담금 과다청구에 집중됐다면 지금은 의료기관 행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라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일한 항목을 선정한 것은 사실상 집중 실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말 내년도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관련 세부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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