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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은 시대 흐름…국민 정서법 사슬 끊어내야"

서울대병원 이정렬 교수 주장 "이념 논쟁 멈추고 국익 생각해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5-12-17 12:02:25
의료산업화와 국제화는 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이념 논쟁 등 국민 정서법의 사슬을 끊어내고 성장 동력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보다는 의료산업화와 국제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이정렬 교수는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전자, 자동차와 같은 효자 종목 몇가지에 의지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한국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는 의료 컨텐츠를 발굴해 성장 동력을 삼아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우수 인재를 독식하고 있는 의료 분야의 가능성이 타진된 것은 15년이 넘는다"며 "하지만 피상적인 국론 분론적 소모전만 나무한 채 한발짝도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 의료가 국제화, 산업화의 과정을 밟는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 자체는 이미 충분히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정렬 교수는 "암, 심장병, 뇌질환 등 중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또한 미용성형과 미세수술 등도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위암과 갑상선 등 한국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야와 한국의 건강검진 또한 고유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개별 병원의 힘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범 정부적, 국민적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우수한 기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국제화, 산업화에 대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며 국민 정서법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10년이 넘게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며 갈 길이 요원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투자개방형 법인을 허용하고 외국인 병상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국제병원 자격을 완화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버린 의료산업화와 국제화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제언이다.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동시에 산업화, 국제화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간의 양보화 타협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정렬 교수는 "거대 중국은 이미 비지니스가 될만한 아이템은 의료, 비의료를 불문하고 멈추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우수한 컨텐츠를 지니고도 한국이 여기에 밀릴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산업화, 국제화를 통해 얻어낸 유무형의 부가가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 설득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의료계는 노하우를 쏟아내며 의료 한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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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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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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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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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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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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