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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5단체 "실손보험 청구 의료기관 전가는 국민 기망"
공동 성명서 "시민단체도 반대…민간보험사 비호하는 금융당국 우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12-21 18: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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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를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범의료계가 발끈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료 청구 의무를 보건의료기관에 전가시키려는 민간보험사와 이를 비호하는 금융당국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에서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환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자 대신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의약 5단체는 "실손보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는 소액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를 이용해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현재보다 제한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을 절감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도 반대하는 정책을 국민을 위해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가 궁극적으로는 실손보험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의약 5단체는 "실손보험을 심평원에서 심사해 건강보험 기준으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실손보험을 탄생시킨 것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관리 감독을 통해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민간보험사는 부실상품 판매로 발생한 손해를 국민과 보건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얄팍한 시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에서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환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자 대신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의약 5단체는 "실손보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는 소액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를 이용해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현재보다 제한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을 절감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도 반대하는 정책을 국민을 위해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가 궁극적으로는 실손보험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의약 5단체는 "실손보험을 심평원에서 심사해 건강보험 기준으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실손보험을 탄생시킨 것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관리 감독을 통해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민간보험사는 부실상품 판매로 발생한 손해를 국민과 보건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얄팍한 시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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