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공의특별법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 등을 병원협회에 위탁한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를 맡게 되면, 기존 병협의 병원신임평가센터 운영으로 인한 각종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는 등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의 부작용이 뻔하다는 것이다.
8일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가 전공의특별법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 등을 병협에 위탁한다고 한 보도가 나왔다"며 "이는 전공의특별법 제정 취지 및 의미를 송두리째 퇴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공의특별법이 원안보다 후퇴해 실질적으로 전공의의 인권 보호 및 수련환경 개선에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으로 이를 다소나마 만회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병협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병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를 맡게 되면, 기존 병협의 병원신임평가센터 운영으로 인한 각종 폐단을 그대로 답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게 의협 측 판단.
의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으로 전공의 인권 보호 및 수련환경을 개선해 전공의가 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려던 의도를 무너뜨리는 처사를 복지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 등을 병협에 위탁할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병협도 진정으로 전공의가 인간적인 수련환경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의사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 위탁 업무를 수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위탁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 시민사회단체, 전공의협의회 등 모든 관련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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