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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 "수련평가기구, 병협 위탁말라"

의협 "수련평가위 독립으로 전공의 인권 보호·수련환경 개선해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6-01-08 12:04:59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공의특별법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 등을 병원협회에 위탁한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를 맡게 되면, 기존 병협의 병원신임평가센터 운영으로 인한 각종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는 등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의 부작용이 뻔하다는 것이다.

8일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가 전공의특별법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 등을 병협에 위탁한다고 한 보도가 나왔다"며 "이는 전공의특별법 제정 취지 및 의미를 송두리째 퇴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공의특별법이 원안보다 후퇴해 실질적으로 전공의의 인권 보호 및 수련환경 개선에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으로 이를 다소나마 만회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병협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병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를 맡게 되면, 기존 병협의 병원신임평가센터 운영으로 인한 각종 폐단을 그대로 답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게 의협 측 판단.

의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으로 전공의 인권 보호 및 수련환경을 개선해 전공의가 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려던 의도를 무너뜨리는 처사를 복지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 등을 병협에 위탁할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병협도 진정으로 전공의가 인간적인 수련환경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의사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 위탁 업무를 수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위탁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 시민사회단체, 전공의협의회 등 모든 관련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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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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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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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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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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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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