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병원 중심 의료시스템 전환과 개방병원 모델 도입 필요성을 제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공동주최로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의화 의장은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작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공공 의료기관 부족과 의료전달체계 불안정, 감염병 관리체계 미흡 등 커다란 도전과제를 남겼다"면서 "이번 교훈을 통해 보다 세밀한 관리체계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 기조강연 모습.(사진:국회)정 의장은 "국민의료비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필요성 또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라고 전하고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선진국에 비해 단시간에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정 의료서비스 유도와 의료전달체계 정비, 사전예방과 보장성 확대 제도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의화 의장은 의료기관 인센티브 확대와 개방형 병원 모델 도입을 주창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보건의료 문제해결을 위해 건전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의 위험관리체계와 의료서비스 질 관리 현황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확대로 의료기관 스스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 의원 중심인 의료체계를 전문의사 시대에 맞게 병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병원은 응급의료진 등 최소한의 인력으로 독립된 경영을 하며, 전문의사는 병원과 계약을 맺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화 의장은 "국가의 입법과 행정이 국민건강을 고려한 방안 속에서 도출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치열한 논쟁을 부탁드린다"면서 "국회도 국민의 보편적 인권, 특히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제도와 정책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 의장의 이번 발언은 현 의료시스템의 대폭적인 개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계 직역 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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