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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발족 "법 개정·수가개편 조치"

전병율 위원장 등 18명 구성…정진엽 장관 "의료현장 의견 경청"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1-15 09:07:11
메르스 후속 조치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본격 가동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오전 의료단체와 학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1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복지부가 12월 29일 발표한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대책' 후속조치로 향후 정책 추진 활용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회의에 참석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최우선 보건의료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면서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의견 조율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회송 시범적용을 공표한 상태이다.

시범사업을 통한 진료 의뢰를 내실화하고, 상급종합병원 환자 회송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및 검사정보 등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는 등 협력체계를 통해 국민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헬스 맵(health map)을 통해 의료이용 형태를 분석해 의료취약지를 선정, 지원하는 등 공공의료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 위원들은 일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해 지역 병의원 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협의체는 대형병원 쏠림 완화와 일차의료 기능 강화, 인력 및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 효율화 그리고 의료기관 간 협력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위원 명단.
정진엽 장관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과제가 실행력을 가지도록 법령 개정과 수가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의료현장 의견을 경청해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전병율 차의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의사협회 임익강, 내과의사회 조현호, 병원협회 이혜란, 의학회 이진석, 예방의학회 이원철,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서울의대 김윤, 국립중앙의료원 권용진, 인제대 이기효,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건보공단 이상인, 심사평가원 이성원 및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과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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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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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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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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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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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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