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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복지부 문형표 전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감사원 조치 미흡…주요정보 비공개는 명백한 직무유기"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1-19 1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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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징계처분 대상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외되자 시민단체가 문 전 장관에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다. 죄목은 직무유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오전 메르스 사태 관련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문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초동대응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 징계를 요구했다"며 "이는 실무자 징계로 끝난 미흡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복지부 2명과 질본 12명, 보건소 2명 등 총 16명의 공무원(정직 이상 중징계 9명)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 장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했다"며 "병원명 등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맹비난 하고 있는 상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문형표 전 장관은 모조리 책임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메르스로 고통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 삼성서울병원의 책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야당 의원들도 현재 연금공단 이사장직으로 맡고 있는 문 전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문형표 전 장관이 낯이 있다면 메르스로 고통당한 국민과 복지부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지금 당장 연금공단 이사장 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초동대응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 징계를 요구했다"며 "이는 실무자 징계로 끝난 미흡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복지부 2명과 질본 12명, 보건소 2명 등 총 16명의 공무원(정직 이상 중징계 9명)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 장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했다"며 "병원명 등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맹비난 하고 있는 상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문형표 전 장관은 모조리 책임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메르스로 고통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 삼성서울병원의 책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야당 의원들도 현재 연금공단 이사장직으로 맡고 있는 문 전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문형표 전 장관이 낯이 있다면 메르스로 고통당한 국민과 복지부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지금 당장 연금공단 이사장 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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