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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의료 유효성·안전성 입증…오진·부작용 전무"

"고혈압·당뇨병 유의미한 개선…의료계와 협의, 법안 통과 만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1-27 10:00:00
정부가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임상적 유효성과 보안성을 입증한 결과를 도출했다.

올해 만성질환과 노인 등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해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7일 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가 참여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정진엽 장관은 27일 관련부처와 함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시범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국방부(장관 한민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법무부(장관 김현웅) 등 6개 부처가 지난해 3월부터 공동으로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응급원격협진과 GP 등 격오지 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노인요양시설, 동네의원 등으로 나눠 진행했다.

우선, 응급원격협진은 대도시 거점병원 및 농어촌 취약지 병원 30개소, 도서벽지 주민 253명이 참여해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했다.

GP 등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는 2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해 장병 약 20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후방 10개 부대 장병 2000여명에게 맞춤형 원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향후 3000명까지 확대 시행한다.

GP 군 장병의 경우, 원격의료를 통해 군병원으로 후송해 CT 촬영을 통해 뇌혈관종을 진단하고 치료한 사례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세계 첫 원양선박 선원 대상 해양 원격의료는 6척 선원 약 150명에게 위성통신을 활용해 건강상담 및 응급조치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도서벽지 주민 원격진료 및 원격모니터링 모식도.
교정시설의 경우, 기존 27개소에서 원주와 해남, 부산교도서 3개소를 신규 추가해 30개소로 확대 시행한다.

노인요양시설은 15개 일차의료기관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476명에게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인천과 충남 6개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357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원격의료를 통한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했다.

페루와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베트남, 체코 등 7개국과 원격의료 협력 MOU 10건을 체결했다.

이중 페루와 중국, 칠레 등 3개국은 현지 시범사업 등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분야 도출과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는 2차 시범사업 평가는 임상적 유효성과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을 점검했다.

시험군과 대조군 당화혈색소 수치 변화.(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은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15개 동네의원 당뇨병 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시험군과 대조군 비교 연구했다.

당화혈색소 수치의 경우, 시험군에서 0.63%p 감소해 대조군 보다 0.36%p 감소폭이 커 유의미한 개선효과가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혈당 변화도 시험군은 18.85mg/dl 감소해 대조군보다 16.44mg/dl 만큼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423명 대상 서비스 제공 전후 비교연구 결과, 혈압 및 혈당관리 개선효과가 확인됐다.

시험군과 대조군 혈당 변화.(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고혈압 환자 수축기 혈압이 3.23mmHg 감소했으며, 당뇨병 환자는 당화혈색소가 0.31%p 감소했다는 것.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통한 관련 논문도 분석했다.

원격의료 임상시험 관련 문헌 메타분석(당뇨병 24편, 고혈압 11편) 결과, 당뇨병에서 시험군 당화혈색소 수치가 대조군 보다 0.40%p 낮았으며, 고혈압도 시험군 혈압수치가 대조군보다 수축기 혈압은 4.5mmHg, 이완기 혈압은 1.81mmHg 더 낮았다.

가천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수행(2015년 4월~12월) 결과도 환자 만족도가 1차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서벽지 수민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가천대 산학협력단)
전반적 만족도는 도서벽지 83.0%, 노인요양시설 87.9%로 1차 시범사업(77%) 보다 높았다.

복약순응도는 6점 만점에 5.1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원격의료와 관련된 오진이나 부작용 등 임상적 안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지적한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도 검증했다.

사회보장정보원 점검결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와 기 개발한 원격의료 보안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서버 및 네트워크 접근통제와 DB 서버 및 웹구간 개인정보 암호화, 사용자 접근권한 그리고 비밀번호 설정 등 조치를 시행했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 원격진료 및 원격모니터링 연구모델 프로세스,(보건의료연구원)
기술적 안정성과 관련, 식약처 공인 시험기관인 (주)디티엔씨 위탁해 의료기기와 스마트폰앱, 웹 간 상호운용성과 원격모니터링 웹페이지 성능 등 기술성능 적합과 혈당계 및 혈압계 등 의료기기 측정정보 송수신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진엽 장관은 "올해 3차 시범사업 규모는 참여기관 148곳에서 278곳으로, 참여인원도 5300여명에서 1만 200여명으로 확대하겠다"면서 "근로자와 만성질환자, 노인 대상 건강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착한 원격의료 제공으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안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하고 "원격의료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 등 전문가와 협의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시범사업 결과를 낙관하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의사협회와 개원의단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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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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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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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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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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