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오진이나 부작용 등 임상적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자화자찬'을 한다며 평가절하했다.
의협은 비밀리에 진행된 시범사업이 검증은 뒷전이고 정부가 정책시행을 강행하기 위해 그럴듯한 내용으로 포장됐을 뿐이라고 밝혀 시범사업 결과 해석을 둘러싼 의-정의 첨예한 입장차를 다시 확인했다.
27일 의협은 "정부 시범사업 결과는 자화자찬에 불과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 철저히 배제했다"며 "안전불감증에 따른 국민건강 참사 이전에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전면 공개와 투명한 검증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임상적 유효성과 보안성을 입증했다고 공표한 바 있다.
당화혈색소 수치, 혈당 변화에서 유의미한 개선한 함께 환자 만족도가 1차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
복지부는 복약순응도는 6점 만점에 5.1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을 뿐 아니라 시범사업 기간 동안 원격의료와 관련된 오진이나 부작용 등 임상적 안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는 국민건강보호와 환자안전은 도외시 한, 행정편의적 시범사업임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국민들께서 눈과 귀를 열고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비밀리에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는 그 실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
의협은 "어떤 서비스이건, 기존에 없던 것을 추가로 제공하면,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이것을 원격의료의 효과라고 내세우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의협은 "의협 등 전문가단체에서 그토록 요구해온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은 물론이거니와 기술적 보안 및 안전성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은 반쪽짜리 시범사업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더 이상 검증 안 된 정부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위험한 시험대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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