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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합류 정형선 교수, 재정운영위 탈퇴
"건정심과 재정운영위 겸직 바람직하지 않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2-13 05: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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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가협상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수장을 맡았던 정형선 교수가 재정운영위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서 참여가 확정됨에 따른 것.
1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지난 달 26일부로 올해 말까지 임기인 제8기 재정운영위를 탈퇴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로 운영된다.
특히 재정운영위는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른바 각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을 사실상 주도하는 협의체로, 매년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재정 분(수가 밴딩 폭)을 논의한다.
즉 매년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폭을 결정하는 핵심 키를 쥐고 있는 협의체다.
정형선 교수는 재정운영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 수가밴딩 폭을 논의하는 재정운영소위원회를 이끌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달 말 재정운영위를 정형선 교수가 자진 탈퇴했다"며 "이에 따라 정 교수를 포함해 3명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복지부 산하 건정심의 공익대표 위원 참여가 결정되면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까지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건정심 공익위원으로 참여키로 결정되면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를 겸직하게 될 상황이 됐었다"며 "애초부터 공익위원으로서 재정운영위원과 건정심 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 재정운영위를 자진 사퇴키로 결정하고 건보공단에 입장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는 건정심 공익위원으로서 충실히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롭게 건정심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정형선 교수는 서울대 졸업 후 복지부에 입사(행시 27회)해 공보관과 OECD 헬스 policy unit 등을 거쳐 2002년부터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인 관료 출신 보건학자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서 참여가 확정됨에 따른 것.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로 운영된다.
특히 재정운영위는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른바 각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을 사실상 주도하는 협의체로, 매년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재정 분(수가 밴딩 폭)을 논의한다.
즉 매년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폭을 결정하는 핵심 키를 쥐고 있는 협의체다.
정형선 교수는 재정운영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 수가밴딩 폭을 논의하는 재정운영소위원회를 이끌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달 말 재정운영위를 정형선 교수가 자진 탈퇴했다"며 "이에 따라 정 교수를 포함해 3명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복지부 산하 건정심의 공익대표 위원 참여가 결정되면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까지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건정심 공익위원으로 참여키로 결정되면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를 겸직하게 될 상황이 됐었다"며 "애초부터 공익위원으로서 재정운영위원과 건정심 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 재정운영위를 자진 사퇴키로 결정하고 건보공단에 입장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는 건정심 공익위원으로서 충실히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롭게 건정심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정형선 교수는 서울대 졸업 후 복지부에 입사(행시 27회)해 공보관과 OECD 헬스 policy unit 등을 거쳐 2002년부터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인 관료 출신 보건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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