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혈액검사기 유권해석 철회 없다" 복지부, 입장 고수

의협에 공문 전달…"타 유권해석부터 의협 자문 반영"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6-02-17 05:05:48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해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협에 공문을 보내 향후 타 유권해석시 의협 자문을 거치겠다는 답변으로 기존 입장 고수 방침을 알렸다.

16일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혈액검사기 관련 유권해석의 고수 방침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한의대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하고 있다"며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가 2011년 유권해석 내용을 뒤집으면서 의협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았다"며 "검사결과의 도출과 판독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한 상황.

의협은 최근 복지부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유권해석의 판단 근거와 담당 공무원 실명, 회의록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1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고 이에 복지부가 공식 입장을 보내왔다"며 "공문의 주요 내용은 항의방문 때 나눴던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타 유권해석시 의협과 같은 전문가단체의 자문을 거치겠다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며 "따라서 혈액검사기 유권해석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의협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유권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

의협 관계자는 "법제처에 의뢰해 해당 유권해석의 절차적 하자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외 복지부가 말바꾸기한 다른 유권해석들도 찾아 공개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