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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1년, 성공과 실패 갈림길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3-04 0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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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에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기대를 모았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현재 건보공단은 지원사업 시행 1년에 맞춰 의료진 교육 미이수자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우수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및 여성 흡연자 상담기법 개발 등 제도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시행 1년을 맞은 지원사업이 과연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가깝다고 본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9월 집계한 지원사업 참여자 현황에 따르면, 참여자 중 68%가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3명 중 2명은 스스로 참여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지원사업 참여 저조로 인해 지난해 편성했던 금연치료 건강보험 예산 1000억원도 다 쓰지 못했다.
올해도 금연치료 예산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00억원이 편성됐다고 하지만, 지난해에는 2월부터 지원사업이 시작됐다는 점, 수가가 지난해 말 인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액된 것이나 다름없다.
즉 올해도 지원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면 내년 예산은 이보다 더 깎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원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남아있는 급여화 전환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다면 자연스럽게 지원사업 참여자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의료계 입장에서도 의사의 '상담' 행위를 수가로 인정해 준 사례인 만큼 지원사업이 성공한다면 이를 계기로 또 다른 상 담수가가 개발될 수 있는 있기에 제도적인 뒷받침만 가능하다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리 없다.
결국 지원사업의 성공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동시진료 수가 개발' 등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시행 1년을 맞은 지원사업이 과연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가깝다고 본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9월 집계한 지원사업 참여자 현황에 따르면, 참여자 중 68%가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3명 중 2명은 스스로 참여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지원사업 참여 저조로 인해 지난해 편성했던 금연치료 건강보험 예산 1000억원도 다 쓰지 못했다.
올해도 금연치료 예산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00억원이 편성됐다고 하지만, 지난해에는 2월부터 지원사업이 시작됐다는 점, 수가가 지난해 말 인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액된 것이나 다름없다.
즉 올해도 지원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면 내년 예산은 이보다 더 깎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원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남아있는 급여화 전환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다면 자연스럽게 지원사업 참여자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의료계 입장에서도 의사의 '상담' 행위를 수가로 인정해 준 사례인 만큼 지원사업이 성공한다면 이를 계기로 또 다른 상 담수가가 개발될 수 있는 있기에 제도적인 뒷받침만 가능하다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리 없다.
결국 지원사업의 성공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동시진료 수가 개발' 등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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