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건보공단, 의약단체 수가협상 앞두고 '새판짜기' 돌입
수가협상 진두지휘 할 급여이사 '공모'…실무협의체도 가동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3-04 12:30:34
-
가
-
URL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을 앞두고 본격적인 새판짜기에 돌입했다.
수가협상을 책임질 '급여상임이사'를 새롭게 공모하는 동시에 각 의약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갖고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4일 보험자 수가협상단장을 맡을 '급여상임이사'를 외부공개 형태로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급여상임이사직은 보험급여실 수가협상 업무와 함께 급여보장실,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을 관장하는 급여관리실, 빅데이터운영실, 건강증진 업무 등 보험자로서의 급여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다.
특히 급여상임이사직의 경우 그동안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이 임명됐던 자리로, 현재도 복지부 관료 출신 인사인 이상인 이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인 이사의 경우 지난달 이미 임기가 끝났지만, 새 상임이사 임명 전까지 업무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급여상임이사의 경우 그동안 복지부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됐던 자리"라며 "이번에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부공개 모집인만큼 그동안과는 다른 형태일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각 의약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갖고 본격적인 수가협상 과정에 돌입한다.
매년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시작되기 전 갖는 실무협의체는 각 의약단체의 수가협상 실무팀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된다.
즉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들어가기 전 올해 수가협상을 가늠할 수 있는 탐색전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도 불구하고 여러번 수가협상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또 다른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7조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일부에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가협상에서도 이 점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하지만 건강보험도 장기적으로 노인진료비 증가 등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선 재정적립금을 유지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재정적립금을 사용하자는 것은 비상사태를 대비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수가협상을 책임질 '급여상임이사'를 새롭게 공모하는 동시에 각 의약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갖고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급여상임이사직은 보험급여실 수가협상 업무와 함께 급여보장실,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을 관장하는 급여관리실, 빅데이터운영실, 건강증진 업무 등 보험자로서의 급여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다.
특히 급여상임이사직의 경우 그동안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이 임명됐던 자리로, 현재도 복지부 관료 출신 인사인 이상인 이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인 이사의 경우 지난달 이미 임기가 끝났지만, 새 상임이사 임명 전까지 업무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급여상임이사의 경우 그동안 복지부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됐던 자리"라며 "이번에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부공개 모집인만큼 그동안과는 다른 형태일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각 의약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갖고 본격적인 수가협상 과정에 돌입한다.
매년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시작되기 전 갖는 실무협의체는 각 의약단체의 수가협상 실무팀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된다.
즉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들어가기 전 올해 수가협상을 가늠할 수 있는 탐색전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도 불구하고 여러번 수가협상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또 다른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7조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일부에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가협상에서도 이 점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하지만 건강보험도 장기적으로 노인진료비 증가 등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선 재정적립금을 유지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재정적립금을 사용하자는 것은 비상사태를 대비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건정심 합류 정형선 교수, 재정운영위 탈퇴 2016-02-13 05:05:3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