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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가인상 핵심 키 쥔 '재정운영위' 재정비
정형선 교수 대신 조재국 교수 합류, 재정위원장 선출 아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3-07 05: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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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의약단체와의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이른바 수가협상을 앞두고 재정운영위원회 재정비에 나섰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임기인 제8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 운영과 관련해 몇몇 공석이 된 위원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로 운영된다.
특히 재정운영위는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른바 각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을 사실상 주도하는 협의체로, 매년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재정 분(수가 밴딩 폭)을 논의한다.
재정운영위가 결정한 추가 재정분을 각 의약단체가 나눠가지는 형식인 만큼, 재정운영위는 매년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폭을 결정하는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해 재정운영위를 탈퇴한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를 대신해 조재국 교수(동양대 보건행정학과)가 합류하기로 했다.
따라서 재정운영위 공익위원으로는 건보공단 김필권 기획이사, 심평원 이성원 개발이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중근 본부장, 홍익대 이인영 교수, 서울대 이종구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 동양대 조재국 교수 등 8인으로 구성된다.
실제적인 수가 밴딩 폭을 논의하는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경우 새롭게 합류한 조재국 교수와 더불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병균 사무총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부위원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김진범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상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황의철 사무총장,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환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더불어 소위원회에는 관계 공무원 자격으로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건보공단 김필권 기획이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형선 교수가 건정심 합류로 인해 조재국 교수가 재정운영위 참여가 결정됐다"며 "하지만 정형선 교수가 맡았던 재정운영위원장직은 아직 선출하지 않았다. 3월 예정돼 있는 정기 재정운영위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 재구성과 함께 수가협상을 책임질 새 급여상임이사 공모를 진행 중에 있다.
급여상임이사직의 경우 그동안 관례처럼 복지부 관료 출신이 임명됐던 자리다. 실제 현재도 복지부 관료 출신 인사인 이상인 이사가 업무를 수행 중으로, 새 급여상임이사 전까자 업무를 이어갈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급여상임이사의 경우 그동안 복지부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됐던 자리"라며 "이번에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부공개 모집인만큼 그동안과는 다른 형태일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임기인 제8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 운영과 관련해 몇몇 공석이 된 위원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로 운영된다.
특히 재정운영위는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른바 각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을 사실상 주도하는 협의체로, 매년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재정 분(수가 밴딩 폭)을 논의한다.
재정운영위가 결정한 추가 재정분을 각 의약단체가 나눠가지는 형식인 만큼, 재정운영위는 매년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폭을 결정하는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해 재정운영위를 탈퇴한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를 대신해 조재국 교수(동양대 보건행정학과)가 합류하기로 했다.
따라서 재정운영위 공익위원으로는 건보공단 김필권 기획이사, 심평원 이성원 개발이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중근 본부장, 홍익대 이인영 교수, 서울대 이종구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 동양대 조재국 교수 등 8인으로 구성된다.
실제적인 수가 밴딩 폭을 논의하는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경우 새롭게 합류한 조재국 교수와 더불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병균 사무총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부위원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김진범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상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황의철 사무총장,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환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형선 교수가 건정심 합류로 인해 조재국 교수가 재정운영위 참여가 결정됐다"며 "하지만 정형선 교수가 맡았던 재정운영위원장직은 아직 선출하지 않았다. 3월 예정돼 있는 정기 재정운영위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 재구성과 함께 수가협상을 책임질 새 급여상임이사 공모를 진행 중에 있다.
급여상임이사직의 경우 그동안 관례처럼 복지부 관료 출신이 임명됐던 자리다. 실제 현재도 복지부 관료 출신 인사인 이상인 이사가 업무를 수행 중으로, 새 급여상임이사 전까자 업무를 이어갈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급여상임이사의 경우 그동안 복지부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됐던 자리"라며 "이번에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부공개 모집인만큼 그동안과는 다른 형태일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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