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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개선될 때까지 범도민 서명운동 진행할 것"
전남·경북의사회 공동성명 "정액 구간 물가인상률과 연동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3-17 18: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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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노인 외래정액제 구간 인상을 꺼내자 지역 의사회가 힘을 보탰다.
경상북도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1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노인정액 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제도를 즉각 개선하라"고 밝혔다.
이들 의사회는 "노인정액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보장성과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됐다"며 "수가인상 및 토요가산제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의 진료비가 정액제 상한액인 1만5000원을 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방에서 15년간 유지해온 노인정액제 때문에 노인들이 아파도 병원을 잘 찾지 않아, 의료의 보장성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감도 드러냈다.
이들 의사회는 "인구 고령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건강보험 재정은 고령화로 인해 적자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보면 2015년 누적 수자가 17조원 흑자로 추정된다. 정부에서 지불해야 하는 국고보조금도 2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정액제를 인상할 재원이 충분하다는 것.
이들 의사회는 "2001년부터 16년 동안 유지해온 상한액을 즉각 상향조정하고 정액구간을 수가인상과 연동해 지속적인고 안정적인 노인정액제 시행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정액제가 개선되는 날까지 470만 범도민서명운동, 대국민 홍보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의사회는 "노인정액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보장성과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됐다"며 "수가인상 및 토요가산제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의 진료비가 정액제 상한액인 1만5000원을 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방에서 15년간 유지해온 노인정액제 때문에 노인들이 아파도 병원을 잘 찾지 않아, 의료의 보장성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감도 드러냈다.
이들 의사회는 "인구 고령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건강보험 재정은 고령화로 인해 적자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보면 2015년 누적 수자가 17조원 흑자로 추정된다. 정부에서 지불해야 하는 국고보조금도 2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정액제를 인상할 재원이 충분하다는 것.
이들 의사회는 "2001년부터 16년 동안 유지해온 상한액을 즉각 상향조정하고 정액구간을 수가인상과 연동해 지속적인고 안정적인 노인정액제 시행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정액제가 개선되는 날까지 470만 범도민서명운동, 대국민 홍보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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