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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에 묻힌 보건·의료 전문성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3-24 0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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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에 '환경공학' 전문가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김성옥 겸임교수.
김 교수는 이화여대 생물학과 환경공학을 전공한 환경공학 전문가로,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과 대한적십자사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물론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의 경우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에도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이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옮기는 것이 관례처럼 있었다. 최근 임기가 만료된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도 복지부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들은 건보공단 내·외부 관계자는 한목소리로 '뜬금' 없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경우 수년간의 보건·의료 행정경험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급여상임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큰 물의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분야가 전혀 다른 환경공학 전문가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수가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가 전문한 환경공학 전문가가 급여상임이사로 내정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보건·의료 정책을 대하는 정부와 건보공단의 자세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김 교수가 급여상임이사로 낙점된 것을 두고 청와대의 추천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더욱이 김 교수는 급여상임이사직 공모에서 지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즉 급여상임이사로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도보다 청와대 추천이 인사에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어떤 자리인가. 보험급여실 수가협상 업무와 함께 급여보장실,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을 관장하는 급여관리실, 빅데이터운영실, 건강증진 업무 등 보험자로서의 급여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건보공단 내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인 자리다.
과연 '환경공학' 전문가가 '보건·의료' 전문분야에서 어떠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앞으로의 2년에 대한 우려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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