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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1인실 및 초음파 급여화 분만기관 연쇄폐업 우려"
직선제 산부인과 "제2의 식대 급여화 사태 재연될 것…결사반대"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3-24 19: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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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모 상급병실 급여화, 초음파 급여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산모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 때문에 분만의료기관의 연쇄폐업사태를 우려한다"며 "1인실 및 초음파 급여화를 결사반대 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는 분만의료기관의 현실과 경영 상태에 대한 대책도 없이 포퓰리즘식 일방 정책만 강행하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원가이하 식대를 10년간 동결하고 강요했던 식대급여화 전철을 밟아 제2의 식대 급여화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급병실에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당위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은 이미 본인부담금 면제를 시행하고 있고, 바우처 제도도 하고 있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본인부담이 적다"며 "산모가 스스로 선택하는 상급병실까지 건보재정을 우선 투입할 당위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는 건보재정이 있다면 분만비 현실화, 분만관련 의료분쟁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1인실 급여화, 초음파 급여화를 결사 반대하며 대국민 홍보와 강력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는 분만의료기관의 현실과 경영 상태에 대한 대책도 없이 포퓰리즘식 일방 정책만 강행하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원가이하 식대를 10년간 동결하고 강요했던 식대급여화 전철을 밟아 제2의 식대 급여화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급병실에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당위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은 이미 본인부담금 면제를 시행하고 있고, 바우처 제도도 하고 있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본인부담이 적다"며 "산모가 스스로 선택하는 상급병실까지 건보재정을 우선 투입할 당위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는 건보재정이 있다면 분만비 현실화, 분만관련 의료분쟁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1인실 급여화, 초음파 급여화를 결사 반대하며 대국민 홍보와 강력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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