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저격수로 통하는 정형선 교수가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수가인상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56, 사진)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종료 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으로서 가입자 포션에서 공급자와 대립했다면 건정심 소위원장으로서 가입자와 공급자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형선 교수는 이날 건정심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정 교수는 동네의원 경영악화와 관련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기관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가야 한다"면서 "수가와 기술료를 인상하는 체계를 만들면 자연적으로 의원급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정형선 교수는 "단순히 의원급을 살리기 위해 수가를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하고 "일차의료가 저평가돼 있고, 이를 개선하면 일차의료기관이 사는 것이다. 의사협회 집행부도 예전보다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동네의원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실손보험 등 민영보험 횡포에 대한 건정심 역할도 주문했다.
정형선 교수는 "지금 건강보험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비급여이다. 비급여를 건강보험 영역 밖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비급여 연관된 것이 민영보험이다. 보충보험 성격으로 건강보험과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영보험 문제도 건강보험에서 모르고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금융위원회 중심의 민영보험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부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 현 민영보험은 설계부터 잘못됐다. 공급자는 룰이 있으면 따르는 것이다"고 전제하고 "컨트롤 못할 상품을 만들어 내부 규제가 안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민영보험 존재 의미는 크지 않다. 프랑스도 민영보험 때문에 공보험이 문란해졌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교수는 "건정심에서 민영 보험료를 낮추라 마라 할 수 없다. 다만, 복지부가 금융위와 같이 상품을 잘못 만들어 생긴 책임을 보험자가 질 수 있는 체계로 가야 한다"면서 "결국 홍보의 문제다. 민영보험이 제대로 된 보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알고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끝으로 "그동안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으로서 건정심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다. 건정심 소위원장은 가입자와 공급자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다. 공급자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위치로, 거기에 맞게 역할을 할 생각이다"라며 소위원장 선출 소감을 밝혔다.
정형선 교수는 서울대 졸업 후 보건복지부에 입사(행시 27회)해 공보관과 OECD 헬스 policy unit 등을 거쳐 2002년부터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인 관료 출신 보건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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