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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심평원장이 의협 윤리위원…민심 불지른 추무진 회장
신언항 위원 위촉에 인사 논란 재현…"회원 민심과 동떨어졌다"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6-04-07 05: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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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선 실책 논란에 시달렸던 추무진 회장이 재차 논란의 장본인이 될 조짐이다.
추무진 회장이 전 복지부 차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역임한 인사를 의협 중앙윤리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의사 윤리를 평가할 수 있느냐"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6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4인의 중앙윤리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했다.
의협 정관 제57조의 2(윤리위원회의 구성)는 중앙윤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다.
신언항 신임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신 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의협은 주영숙 주안과의원 원장과 정무달 정무달외과의원 원장을 위촉하고, 비의료인으로는 신언항 중앙입양원 원장, 이승태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는 윤리위원의 자격 요건인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비의료인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의협 정관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보건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위촉된 신언항 위원이 보건복지부 기술협력관·감사관·사회복지정책실장을 거쳐 제27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관료통'이라는 점.
게다가 신 위원이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을 거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지낸 경력을 감안하면 의사 회원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인선이라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신언항 위원의 발탁에 관여한 인물은 누굴까.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추무진 회장이 신 위원을 추천하고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11명의 윤리위 위원중 6인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지만, 나머지 5인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추천의 이유는 신 위원이 보건의료 전문가라는 점.
의협 관계자는 "추무진 회장이 시민, 소비자단체 출신보다는 보건의료 전문가인 신언항 위원이 더 알맞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의사 출신 인사도 물망에 올랐지만 의사-비의료인의 구성비를 맞추기 위해 신 위원을 위촉했다"고 덧붙였다.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원장, 국립보건원 교학과장, 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 등의 경력에 비춰보면 의협 중앙윤리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의협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위원의 추천과 위촉에 절차적 하자는 없지만 '심리적 저항선'을 넘었다는 이유 때문. 특히 의협 내부 인사조차 이번 인선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의협 관계자는 "추무진 회장이 신 위원을 추천했고, 다들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사실 회장의 추천 인사에 반기를 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의협 관계자는 "의협 내부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전 복지부 차관이자 심사평가원 원장이 의사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건 의사 회원의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다"고 평가했다.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보건 분야에서 활동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심평원장과 복지부 차관 출신을 위촉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선 실책 논란의 재현이 불가피해졌지만 추 회장이 그 특유의 침묵으로 또다시 일관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추무진 회장이 전 복지부 차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역임한 인사를 의협 중앙윤리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의사 윤리를 평가할 수 있느냐"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6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4인의 중앙윤리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했다.
의협 정관 제57조의 2(윤리위원회의 구성)는 중앙윤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다.
이는 윤리위원의 자격 요건인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비의료인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의협 정관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보건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위촉된 신언항 위원이 보건복지부 기술협력관·감사관·사회복지정책실장을 거쳐 제27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관료통'이라는 점.
게다가 신 위원이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을 거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지낸 경력을 감안하면 의사 회원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인선이라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신언항 위원의 발탁에 관여한 인물은 누굴까.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추무진 회장이 신 위원을 추천하고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11명의 윤리위 위원중 6인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지만, 나머지 5인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추천의 이유는 신 위원이 보건의료 전문가라는 점.
의협 관계자는 "추무진 회장이 시민, 소비자단체 출신보다는 보건의료 전문가인 신언항 위원이 더 알맞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의사 출신 인사도 물망에 올랐지만 의사-비의료인의 구성비를 맞추기 위해 신 위원을 위촉했다"고 덧붙였다.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원장, 국립보건원 교학과장, 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 등의 경력에 비춰보면 의협 중앙윤리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의협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위원의 추천과 위촉에 절차적 하자는 없지만 '심리적 저항선'을 넘었다는 이유 때문. 특히 의협 내부 인사조차 이번 인선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의협 관계자는 "추무진 회장이 신 위원을 추천했고, 다들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사실 회장의 추천 인사에 반기를 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의협 관계자는 "의협 내부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전 복지부 차관이자 심사평가원 원장이 의사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건 의사 회원의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다"고 평가했다.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보건 분야에서 활동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심평원장과 복지부 차관 출신을 위촉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선 실책 논란의 재현이 불가피해졌지만 추 회장이 그 특유의 침묵으로 또다시 일관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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