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자 정부가 마련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오히려 의료계에 혼란을 가져오자 신경정신의학회가 이에 대한 정리에 나섰다.
정신과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마치 모든 진료과로 정신질환 치료를 넓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한용 이사장(순천향의대)은 15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정신건강대책이 큰 틀에서 발표되면서 의료계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일고 있다"며 "마치 모든 병의원이 정신질환 치료를 하는 것으로 곡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은 정신과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로 쉽게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골자다.
논란과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검사하고 치료한다'는 부분.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자 의료계에서 조차 정신과의 테두리가 일선 1차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정신과 개원의들도 정신질환 치료가 다른 개원가로 다 열리는 것이 아니느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
정한용 이사장은 "복지부의 의도는 정신병원에 대한 거부감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 환자들을 부담이 적은 정신과 의원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큰 틀에서 '동네의원'이라는 단어를 쓰다보니 다른 진료과목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정신과 개원의들조차 정책을 오해해 왜 이런 정책을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복지부와 TF팀을 구성해 정책의 세부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문구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일선 정신과 의원에서 어떻게 환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초기 치료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복지부와 일주일에 2~3번 만남을 가지며 정책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로 일선 정신과 의원의 역할과 사업 추진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우선 정책이 구체화되면 올해 내로 시범사업 등을 거쳐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정신과 의원, 정신병원, 대학병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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