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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잣대로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를?" 병원들 발칵
심평원, 심사 본원→지원 이관…병원계 삭감율 상승 우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6-04-25 05: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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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동안 본원에서 진료비 심사를 받아온 종합병원을 전국 각 지원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소식에 해당 병원들이 발칵 뒤집어졌다.
병·의원 요양급여 심사를 전담해왔던 지원이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을 심사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삭감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심평원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에서 각 지원의 심사범위를 확대한 것.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지원에 본원의 일부 기능과 권한을 위임했다.
지금까지 각 지원은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했지만 개정안에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을 심사한다.
즉, 본원 심사를 받아온 종합병원은 앞으로 각 지원에서 심사를 받는다.
이 같은 소식에 종합병원 보험심사팀은 물론 보험간호사회까지 나서 우려를 제기했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의원과 종합병원은 환자 중증도가 다르기 때문에 심사 정밀성도 달라야 한다"면서 "결국 본원의 심사를 지원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삭감률 상승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종합병원 관계자도 "동일한 상병에 대해 각 지원별로 심사 규정이 달라 삭감률이 다르다는 지적은 이미 병의원에서 수차례 제기돼 온 문제점"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종합병원까지 심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기관별 이의신청 처리에도 과부하가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본원이 심사를 맡고 있는 지금도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한데 지원은 오죽하겠느냐"면서 "이게 심평원이 말하는 효율성 및 전문성 상승이냐"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를 추진하는데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심사간호사회 한 관계자는 "병원에는 상당한 변화인데 개정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면서 "25일 행정예고 마감일까지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병원계 의견을 수렴, 혼선을 최소화한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행정예고는 정해진 절차로 이를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료 난이도 및 환자 중증도 차이에서 오는 삭감률 상승에 대한 병원계 우려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본원의 진료비 심사 업무 일부를 지원으로 이관하면 업무만 넘기는 게 아니라 이를 담당했던 인력도 함께 이동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인력 이동 없이 업무만 이관하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의원급과 종합병원은 진료 난이도 및 환자 중증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병원 경력을 지닌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원별 심사 결과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는 "이미 심사사례 공개 및 진료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별로 심사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해선 서로 모여 의견을 교류하는 등 지원별 통합운영체계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의원 요양급여 심사를 전담해왔던 지원이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을 심사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삭감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심평원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에서 각 지원의 심사범위를 확대한 것.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지원에 본원의 일부 기능과 권한을 위임했다.
즉, 본원 심사를 받아온 종합병원은 앞으로 각 지원에서 심사를 받는다.
이 같은 소식에 종합병원 보험심사팀은 물론 보험간호사회까지 나서 우려를 제기했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의원과 종합병원은 환자 중증도가 다르기 때문에 심사 정밀성도 달라야 한다"면서 "결국 본원의 심사를 지원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삭감률 상승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종합병원 관계자도 "동일한 상병에 대해 각 지원별로 심사 규정이 달라 삭감률이 다르다는 지적은 이미 병의원에서 수차례 제기돼 온 문제점"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종합병원까지 심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기관별 이의신청 처리에도 과부하가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본원이 심사를 맡고 있는 지금도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한데 지원은 오죽하겠느냐"면서 "이게 심평원이 말하는 효율성 및 전문성 상승이냐"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를 추진하는데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심사간호사회 한 관계자는 "병원에는 상당한 변화인데 개정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면서 "25일 행정예고 마감일까지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행정예고는 정해진 절차로 이를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료 난이도 및 환자 중증도 차이에서 오는 삭감률 상승에 대한 병원계 우려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본원의 진료비 심사 업무 일부를 지원으로 이관하면 업무만 넘기는 게 아니라 이를 담당했던 인력도 함께 이동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인력 이동 없이 업무만 이관하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의원급과 종합병원은 진료 난이도 및 환자 중증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병원 경력을 지닌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원별 심사 결과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는 "이미 심사사례 공개 및 진료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별로 심사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해선 서로 모여 의견을 교류하는 등 지원별 통합운영체계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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