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동네의원을 살리겠다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일차의료기관 건립과 개발에만 약 7조3000억원을 썼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차의료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리 왕(Harry Wang) 교수중국 광저우 중산대보건대 해리 왕(Harry Wang) 교수는 최근 일차의료연구회 월례모임에 참석해 '중국의 보건의료 개혁과 일차의료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왕 교수에 따르면 중국도 급속한 경제발전과 고령 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고 농촌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다.
왕 교수는 "중국도 양질의 일차의료가 없어 국민들의 대형병원 선호 현상이 두드러져 왔다"며 "분절화 된 의료제도로는 사회변호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경감심에서 보건의료개혈이 단행됐고 중앙정부가 2009~2011년 약 149조원(8500억 위안)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차의료기관 건립과 개발에만 약 7조3000억원을 지원했다"며 "이밖에도 일차의료의사 양성을 위해 수련 관련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의대 등록금을 상환해 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지역사회 공중보건활동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 상급병원과의 협력 지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의 결과는 어땠을까.
왕 교수는 "일차의료기관인 마을건강센터가 증가했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조기 치료 접근성이 증가했으며 일차의료 의사의 증가와 질 향상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왕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차의료살리기 지원책을 내고 있는 중국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차의료연구회 고병수 회장(탑동365의원)은 "대형병원을 선호하고 일차의료를 불신한다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이라면서도 "중국은 병원의 90%가 국공립병원이고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과거 몇차례 일차의료 강화 정책이 추진되다가 실패한 이후 현재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별로 없다"며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강력한 주무조직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명관 홍보위원(정가정의원)도 "우리나라 일차의료 소외 정책은 국민과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데다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며 "환자와 의사가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일차의료기관 특유의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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