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2차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수가인상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동시에 오는 23일 개최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추가재정분, 이른바 밴딩 폭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2차 유형별 수가협상을 마친 김주형 수가협상단장(전라북도의사회장)은 "2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데이터와 1차 협상에서 의협이 제시한 데이터에 큰 차이가 없었다"며 "이는 양측 모두 1차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공감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협상에서 의협 수가협상단은 1차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증명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최근 10년간의 의료기관 요양기관 증가율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진찰빈도 변화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10년간 요양급여비용 평균 증가율은 8.2%인데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증가율은 5.4%(평균대비 65.9%수준)에 불과한데다 전체 진찰 빈도 역시 2014년(557,593,078건) 대비 2015년도 (546,661,726건)는 2% 감소했다는 것이다.
즉 의협의 이 같은 데이터와 건보공단이 마련한 데이터가 일치한다는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공감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의협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황에 대해 공감했다고 해서 수가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경계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밴딩 폭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 한 듯 김주형 수가협상단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증가율 등을 보정했음에도 건보공단이 제시한 데이터와 우리가 준비한 데이터가 대동소이했다"며 "다만 건보공단 측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일단 23일 재정운영소위가 열리는 것으로 안다. 가능하면 밴딩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 간곡히 요청했다"며 "일단 밴딩 폭이 확정이 돼야 구체적인 수치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3일 건보공단은 2017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 투입할 추가재정분, 이른바 밴딩 폭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밴딩 폭이 결정된다면 3차 협상부터는 구체적인 수가인상률을 놓고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와의 본격적인 줄다리기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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