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가 열린 직 후 벌어진 수가협상이었지만, 추가재정분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2차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대한병원협회를 끝으로 2차 수가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날 진행된 2차 수가협상에서 의약단체는 공통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언급했다.
대한약사회 이영민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데이터와 우리가 제시한 데이터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했다"며 "예를 들면 약국 개원 수의 정체를 우리는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통계라고 보지만, 건보공단은 개원 수가 정체됨에 따라 수익은 늘어났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에 이어 진행된 병협과의 2차 수가협상에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진료량 증가분 통계가 쟁점이 돼 협상이 진행됐다.
병협 조한호 수가협상단장은 "통계치를 놓고 대화를 진행한 결과 어느 정도 합의점은 찾았다"며 "지난해 8.0%의 진료량이 증가했는데 보장성 강화에 따른 증가분 4%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병원의 진료량 증가분은 4%였다는 것을 주장했으며 건보공단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위기였다"고 강조했다.
즉 전날 재정운영소위가 개최돼 추가재정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2차 수가협상에서 구체적인 추가재정분과 인상수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오늘(25일) 한의협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3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수가인상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를 의식한 듯 각 의약단체는 한 목소리로 추가재정분 확대를 요구했다.
의협 김주형 수가협상단장은 2차 협상이 마무리된 직 후 "가능하면 밴딩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 간곡히 요청했다"며 "일단 밴딩 폭이 확정이 돼야 구체적인 수치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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